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PASS,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월렛, 국민은행, 농협은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월렛,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있으면 병원에 신분증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진료시에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톡, 토스, PASS, 네이버, 삼성월렛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보자.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 외에도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받아두면 유용하게 쓰인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 적용자가 맞는지 본인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2024년 5월 20일부터 실시하였다.
기존에도 건강보험 진료를 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확인을 해야 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본인 확인 증명서 및 서류를 병의원에 제시하여야한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도 해당된다.
본인의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니 앞으로 대표적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가야한다.
본인 확인 예외 사항
19살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와 같이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 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 예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예외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을 듣고 있다.
본인 확인 강화 이유
병의원 방문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게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2023년 4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년 유예를 거쳐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