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어 기존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던 유지관리업자를 대체 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면허가 2024년 7월 15일자로 신설될 예정이다.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특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토부는 2024년 3월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또는 시특법) 시행령 … Read more